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문단 편집) == 도입 배경 == 과거 [[20세기]] 당시 [[1960년대]] 이후에 미디어의 폭력성과 선정성 시비 문제에 대한 수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상물 등급 제도/미국|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 노출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TV에서 제시되는 폭력 기법을 모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자제력을 상실하여 폭력이 가져오는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1980년대 이후로 [[케이블 방송]]의 보급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노출되었던 이유도 컸다. 이후 미국에서 1996년 정보통신법을 개정하여 1997년에 영화와 비디오에서만 적용되었던 등급제도를 텔레비전에서도 확대 시행하게 되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1996년에 등급제도를 텔레비전에 도입하였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한참 전부터 있어 오다가 미국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TV등급제를 선례로 삼아 통합방송법에 TV등급제 논의가 명시되었으며, [[2001년]] [[2월 1일]]부터 TV등급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외화, 뮤직비디오를 대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가 동년 [[2002년]] [[11월 1일]]부터는 드라마에까지 특정 시청 등급이 적용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1일]]부터는 연예/예능/음악 프로그램 등에도 확대 시행[* 당시 7세 관람가는 2000년 이전생, 12세는 1995년 이전생, 15세는 1992년 이전생, 19세는 1988년 이전생부터 볼 수 있었다. 다만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등급을 어겨서 본 애들도 많았다.] 되었으며,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에 관계없이 모든 채널[* 단, 뉴스 및 시사보도 전문 프로 및 채널은 제외.]이 방송 시작 전에 약 5~10초 정도의 연령고지영상을 내보내게 되며, 7세/12세/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은 10분마다 30초씩 화면 상단에 등급 표시[*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원 안에 검은색 숫자.]를 띄우게 되며,[* 대부분 채널 로고 아래나 왼쪽에 등급 표시를 하게 되는데, [[KBS Kids#s-1]], [[KBS joy]], [[KBS drama]], [[KBS 월드]], [[tvN]] 같은 경우에는 로고가 사라지고 띄운 뒤 다시 로고가 보이게 된다.] 19세 이상 시청가의 경우 '''방송 내내 19금 표시가 계속 붙어 있다.'''[* [[2006년]] [[12월 31일]]까진 다른 등급과 마찬가지로 10분마다 30초씩 나오는 식이었는데,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모든 연령 시청가의 경우 등급 표시를 띄우지 않는다.[* 간혹 가이드채널이나 [[애니플러스]]를 비롯한 일부 채널에서는 모든 연령 시청가 마크(ALL, All 혹은 all)가 보이기는 한다.] 상단의 법률에 적혀있듯이 TV 프로그램의 시청 등급은 영화와 다르게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등급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된다.[* 즉, [[애니맥스 코리아]], [[애니플러스]], [[투니버스]]에서 방영되는 일본 [[심야 애니메이션]]의 절대다수가 내용과 무관하게 최소 15세 이상 시청가를 부여받는 추세도 어디까지나 시정조치를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는 방심위의 탓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방심위의 지나치게 타이트한 심의 경향에 대한 논란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심위에게도 2차적인 책임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지상파 뉴스와 보도전문 방송,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나 보도전문 방송은 등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등급 표시가 나오지 않으며, 경제 및 증권전문 채널 또는 스포츠 채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교육 및 학습 강의 관련 방송 또는 교양 및 다큐멘터리 등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 시청가'''를 알리는 영상이 잠깐 나온다. 그 외에도 일부 방송은 시청 등급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가요 및 연예 방송은 처음에는 '''12세 이상 시청가'''로 지정되었으나, 일부 출연 연예인 및 방송인들의 과다한 노출씬과 의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후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연령고지 따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해서 사실상 유명무실이다.[* 실제로 전체 시청가 프로그램과 7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 12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과 15세 이상 시청가 예능을 비교해 봐도 폭력성/선정성/언어의 부적절성 등의 [[오십보백보|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등]] 다소 애매하고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다.] 트로트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연령 시청가''' 고지가 붙어 있었으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범람하고 나서부터는 과거의 얘기가 되었다. [[가요무대]], [[전국노래자랑]]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15세 이상 시청가'''이다. 다만 공개방청 시엔 얘기는 달라지는데, 만 15세 밑은 보호자를 동반해도 방송사 공개홀에 입장을 못 한다. [[드라마]]의 경우는 [[사실상 표준]]으로 '''15세 이상 시청가'''를 받지만, SBS 금요 드라마 초기작들[* 첫 작품인 아내의 반란부터 다이아몬드의 눈물까지의 모든 작품들이 이에 해당한다.]이나 [[타짜(드라마)|타짜]][* 11화까진 15세 이상 시청가였지만, [[도박]]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지며 폭력적인 장면도 많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12화부터 19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DVD의 경우 15세 시청가로 발매되었다.], [[친구, 우리들의 전설]] 등이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극히 일부 에피소드에 한해 일시적으로 19세 이상 시청가로 상향 조정된 사례가 있는데, [[야인시대]](21화), [[산부인과(드라마)|산부인과]](3화), [[제빵왕 김탁구]](4화), [[영광의 재인]](19화), [[야왕(드라마)|야왕]](2, 3, 4화), [[펜트하우스(드라마)|펜트하우스]](1기 4, 18, 19화) 등이 있다. 일부 문제가 되었던 [[막장 드라마]]들도 모두 '''15세 이상 시청가'''이다. 이런 막장 드라마들 중 일부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 작품들도 더러 있으나, 만약 19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될 경우 [[재방송]]에[* 19금 딱지가 붙으면 주말 낮 시간대 방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지 본방송이 19세 시청가인 드라마는 일부 부적합한 장면을 편집해서 15세 버전으로 주말 낮 시간대에 방영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펜트하우스 시리즈]] ] 어려움을 겪어서 광고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된다는 [[어른의 사정]]이 숨어있는 것. 또한 막장 드라마가 많은 [[일일 드라마]]의 경우 저녁 시간대에 편성되기 때문에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 몫 했다. 극히 드물지만,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영된 [[드라마]]와 [[시트콤]]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허준(드라마)|허준]][* 2000년대 [[MBC Drama]] 방영분 기준.], [[대장금]], [[영웅시대]], [[굳세어라 금순아(드라마)|굳세어라 금순아]], [[슬픔이여 안녕]], [[거침없이 하이킥]], [[베토벤 바이러스(드라마)|베토벤 바이러스]], [[산 너머 남촌에는]](1기 한정), [[여왕의 교실(MBC)|여왕의 교실]], [[대장금이 보고있다]] 등. 모든 연령 시청가 혹은 7세 이상 시청가 드라마는 어린이 드라마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애니메이션]]은 아동용 기준으로 '''모든 연령 시청가'''와 '''7세 이상 시청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 청소년을 타깃으로 했거나 내용이 다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경우에는 '''12세 이상 시청가'''[* 짱구는 못말려] 또는 '''15세 이상 시청가'''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 노출 장면이나 성 묘사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19세 이상 시청가'''를 받는다. 다만, 애니메이션 쪽은 아동용이 아니라면 무조건 문답무용으로 15세 또는 19세로만 매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 기준도 모호하고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결정된 시청 등급에 맞지 않게 여러 검열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많은 애니메이션 덕후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일본 애니메이션 동시방영 방송국인 [[애니맥스 코리아]]와 [[애니플러스]] 모두 심의 비판 문서가 따로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자세한 건 [[애니맥스 코리아/비판/심의]]와 [[애니플러스/비판/심의]] 문서 참고.[* 그나마 [[대원방송]]은 이 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편. 어느 정도냐면 [[걸즈 & 판처]]가 12세 시청가로 방영되었는데, 애니플러스의 15세 시청가나 '''애니맥스의 19세 시청가 작품'''들보다도 검열이 훨씬 덜하다. 심지어 [[학원 베이비시터즈/애니메이션|학원 베이비시터즈]]는 자막작, 그것도 동시방영작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7세 시청가'''로 방영되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더빙]]이 된다면 심의가 너그러워지는데, 12세 시청가 판정을 받은 [[중2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애니메이션 1기)|중2병 1기]]나 [[하이큐!! 세컨드 시즌|하이큐 2기]], [[신 중화일미/애니메이션#s-2|요리왕 비룡 더 마스터]], [[Free!]], 7세 시청가 판정을 받은 [[케모노 프렌즈 1기]]가 그것이다. 케이블 방송이라도 19세 등급 프로그램은 수정/삭제가 많이 가해진다. 그런데 2009년부터 케이블도 심의가 예전보다 강화되어서 케이블에서 방영되는 영화나 외화, 애니메이션 등등 [[씬 시티]]처럼 19세 등급인데도 잔인한 장면을 여전히 모자이크하거나 [[스켓 댄스]]처럼 15세 등급인데도 대부분의 폭력적, 성적인 장면은 잘려나간다. 물론 2010년대 후반에 들어 조금 완화되어서 지금은 그 정도까진 아니다. 폭력성은 매우 적나라한 총상이나 고어 효과가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가 없으며, 선정성도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캐치온]] 같은 유료 채널의 경우에는 상기한 검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